7년간 낙태 관련 법제 정비가 안 된 점을 납득 안 된다고 비판
낙태죄 입법 공백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태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장관님 계실 때네 입법까지 네.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
2026.09.22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7년간 낙태 관련 법제 정비가 안 된 점을 납득 안 된다고 비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장관님 계실 때네 입법까지 네.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