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실패

“지금 모든 수사를 이제는 경찰이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들만 보더라도 장용기 사건 그리고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경찰을 믿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간접 수사가 거의 99%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검찰에서의 간접 수사가 거의 99%고 그 1%의 직접 수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치 수사라고 하는 그”

“수기 과정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너무 당위적으로만 접근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안수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반대 여론이 더 높았죠. 6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일팀을 떨어뜨리고 그니까 설득해서 조금 완화시켜 놓고 통과시킨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도 아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의 극치죠. 아, 무책임의 꺾치다. 아주 세게 비판하신 앙상하다.”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검사의 의지입니다.”

“그럼 보완 수사건이 없어지면은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사 개시권도 있고 보완수사권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