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보호하고 싶고 김동현은 여전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민주당 출신의 경기 도지사지만 적대적인 인물로 더 보는 건가요? 뭐”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어 거의 경기도가 1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네. 그러니까 지방 세수로 거치는 들어오는 세입이 15조 어간인데요. 15조에서 1조 1천억 소방 인건비로 지불하고”

“어, 우선은 그 지방 세제 연장선인데요. 아, 이걸 살림을 맡아보기 전에는 좀 이게 사각지대 있었구나. 지방 재정이 음.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 많은”

“어 이건 지방 세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돈을 돈을 이제 들어오는게 이제 세입 기반인데 어 경기도만 광역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해 버린 거죠. 기금을 일반 계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네. 써 버리고 또 이제 그것도 다 쓰고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연속으로 해 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도구로 썼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 세수가 확 줄었구나. 네. 세수가 계속 줄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경기도만의 특이점이 좀 있어요. 어. 어. 어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런 바 중앙 정부에서 내국세를 걷어 가지고 지방에 재정 보조를 해 주는 걸 아 교부금이라”

“추매는 지금 이재명이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르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