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또 하나는 선거 관리 선거 관리위원회의 헌법상 기구지 않습니까?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어떤 어 사무 감사를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죠. 음 현재의 사각지대 있었다.이 두 가지.”

“어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를 이틀로 늘리고 부제자 투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휘했습니다.”

“헌법이 개정하지 않느라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어 감 선관이 헌법 기구가 아닌 걸 하든지 헌법 기구라는 것을 전체하면서도 예부 견제 감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기구의 그 범위에 대한 개 개편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 저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서 어 독립기구로 만들던가 아니면 뭐 국회 소속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좀 될 텐데 사실은 그전에 보면 또 이게 뭐 어 선관위가 또 이제 당국 당들을 당무 감사 당에 관한 걸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가 어쨌든 감사원이 아예 독립기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개헌 사항입니다. 원포인트 선관위 개헌어은 가능 그니까 감사원 부분이지만 어쨌든 원포인트 개헌 이거 추진하는 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완전히 해산하고 새로 만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어 그래서 빨리금 어 계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 맞대고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안 놓든 아니면 행정부 산하에 놓든이 부분은 이제 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근데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까 강호사님 짚어 주셨듯이 이제 헌재에서는 저희가 이게 최영 비린이 뭐니 하여튼 선관위가 문제가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