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2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3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4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6젤렌스키의 UN 공개 발언은 의도적인 정치 행동인가?7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8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9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61건1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2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3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4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6젤렌스키의 UN 공개 발언은 의도적인 정치 행동인가?7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8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9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61건
ISSUEMAKER

법원노조 조희대 사퇴

진영 대립사법부 독립탄핵 공방개혁 요구

법원 공무원 노조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김민석, 하어영 등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행위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측의 박상규는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치사하다고 비판하고, 강수영은 탄핵은 실기했으니 사법부 개혁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출연자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발언도 섞여 있어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논쟁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탄핵의 적절성과 시기, 그리고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영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부 보수 인사들도 탄핵 사유의 명백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논의가 단순한 당파적 대립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판 49%중립 8%우호 43%

패널 24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
↗↗↗↗↗↗↗↗↗↗↗↗↗↗↗↗↗↗↗↗↗↗↗↗

발언 9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장윤미답변 인용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법리에 기초해 가지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틀어버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백운기답변 인용

    “제가 분명히 조의되는 내란 세력이다. 그중에서도 수괴급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조희대를 한번 쭉 돌이켜 보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을 때부터 이자는 분명히 내란에”

  1. 신유진답변 인용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청 거부 자체가 임명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헌법 위반인 상 위반 상태를 야기시키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1. 백운기답변 인용

    “지금 뭐 역풍 운운하고 그러는데요. 조희대를 만약에 탄핵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역풍 아니라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모릅니다.”

  1. 신유진답변 인용

    “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저는이 행동이 정말 전무 후무하게 예측 불러하게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행동을 계속 이어져 이어져 이어져이어서 하고”

  1. 정필승답변 인용

    “그렇지 않다. 저는 지금 탄핵해야 되고 탄핵을 안 하면 오히려 그 책임이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높다.”

  1. 정필승답변 인용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예. 지금 이제 조희대가 하는 행위는 판사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치 행위가 그렇게”

  1. 백운기답변 인용

    “아니 감히 어다 되고 나 다시 재창 안 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는 당장 탄핵해야죠. 지난번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뭐 다음 주에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1. 정필승답변 인용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가 하는 행위는 판사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치 행위가 그렇게 정교하진 않은 거 같아요. 너무 드러나요.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위하는 거”

  1. 백운기답변 인용

    “조희대 탄핵해야 되고요. 한동은 잘라내야 되고요. 정말로 참 착착착착 속 시원하게 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 줘야 입니다. Ah.”

  1. 안진걸답변 인용

    “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이례적으로 조희대 퇴진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같은 법원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모시고 일하는 판사 그중에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나서서”

  1. 백운기답변 인용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반란입니다. 지금 조희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너 인정 못 해 하는 거거든요. 조희대야말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급”

  1. 백운기답변 인용

    “진작부터 사실은 조희들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망설이다가 지금 이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안진걸 소장님이자 진작 탄핵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박상규답변 인용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관례이니 관행이니 하면서 이걸 깬 것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건 노무현 때 만들어진 관행일 뿐이에요. 그 이전에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1. 박상규답변 인용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 자기가에 모시게 된 김민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희대의 대법원장이다. 말이 돼요. 그게 어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니. 게다가 어 뭐 해방 이후 최악의 어 법무 아니 그니까 대법원장이다. 당장 물러나시라”

  1. 박상규답변 인용

    “그렇죠. 어 이제 어제이 일요일인데 고위당정이 있어서 김민석이 이제 국무총리 한성숙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뭐 등등과 함께 뭐 부동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 뭐 부동산 얘기는”

  1. 설주완답변 인용

    “위에 있다. 아, 말도 안 되. 말도 안 되. 그건 헌법을 진짜 모르고 하시는 소리.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2026.08.26정치대학
  1. 임윤선답변 인용

    “민주당 인사한테 들었는데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음.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보다”

    2026.08.26정치대학
  1. 설주완답변 인용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따가 뭐 윤실장님 얘기하실 때 아마 얘기하시겠지만은 절대 요런 반등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2026.08.26정치대학
  1. 임윤선답변 인용

    “근데 유효하냐는 거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론에는”

    2026.08.26정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