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형 특검 비판

“되지요? 아니 육하 원칙도 못 만드는 주제 무슨 국민들한테 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딱 하나 그 성과 보고도 못 하면서 간명하게 콤팩트하게 수사 요약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도”

“그 그렇고요. 그 도대체 근데 내란 세력이라는게 뭐예요? 그 그런 식의 단어를 쓰면 안 되죠. 형사 처벌하는 사람이 도대체 내란 세력이라는게 뭔데요? 그럼 어떤 국민에 대해서 지금 내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이 다 내란 세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란 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로서는 대단한 인격 명예 훼손 아닙니까? 저게 그 개개인들에게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예요. 뭐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뭐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는 그대로이니까 그들은 기회가 있으면 선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장기 전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기소는 꽤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죠. 구속명 그래서 58명 기소. 음. 그런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 뉘른베르크 재판은 재판이잖아요. 빨리 수사에서 재판을 넘기던가요. 지금 뭐 특검했다가 경찰했다가 다시 특검했다가 뭐 일반 검사 갔다가 다시 특검했다가 경찰했다가 1차 특검, 2차 특검”

“네. 그렇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뉘른베르크 재판 수준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정확히 단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구 상설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특수본 뭐 이런 언급을 좀 했는데 뉘른베르크 재판”

“특검인지 특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분이 저는 정말이 특검은 시작할 때부터 놀라지 않았잖아요. 일단 3대 종합 특검이라는 시스템 자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