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법 논쟁
로비스트법 부재가 부정부패를 키운다며 금주법 비유로 제정 필요성을 역설 로비스트법 제정을 통해 로비를 합법화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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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예를 자주 듭니다. 금주법 때문에 마피아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금주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금주법을 만드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마피아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2026.09.03한겨레TV
“오픈해서 그게 문턱을 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승원이 문제까지도 그 범주에서 그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청탁이 불법”
2026.09.03한겨레TV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걸 오픈하는게 나아요. 오픈하고 제정을 해서 아니 민간인들 자영업자도 자기가 필요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푸드트럭 나는 예를 들면 거리에서 하고 싶은데 그 누구한테 말합니까?”
2026.09.03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