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론조사 무죄2026-W41 · 3일 기준
공짜 여론조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 여론조사를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5명 중 2명은 대가 기대가 있다고 봤다. 여론조사엔 시장 가격이 있고, 공짜로 줬다면 그만큼 보상을 기대한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여론조사 제공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위반 성립에 반드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외 1갈래공짜엔 대가 기대 있다 외 1갈래 · 3명 비판
“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이제 정치적 그 정 여론 조사를 제공한 것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두 사람과 그 명태경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전 아직도 기억하는게 김건희 씨가 한”
“그러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으로 환산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로 보기 어렵다. 왜냐면 이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
공짜엔 대가 기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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