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

“그 지난주에 우리가이 부분 논의를 하면서 실종 실종 사건은 어 정확히 보안수 사건과는 뭐 연관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안처럼 만약에 범죄랑 연결되어 있을”

“사건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어 생명과 안전이 어 너무 위험에 노출되는 어 정도가 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사실”

“완전 박탈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큰 거를 저희가 이런 큰 사건 굵직한 사건 몇 건에서만이라도 벌써 온 국민이 알게”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들 보완하는 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 검찰의 수사권을”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모든 문제점은요. 일단 검수 원복하고요. 예. 어 그동안에 어 내재적으로 문제 있었던 이런 실종 사건을 어 경장 한 명이 종결”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지지율 또 오르면은 예, 다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뭐 인요한 전의원 인준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검이 재판 독립을 얘기를 했고 헌법 학자 수많은 학자분들께서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적이 틀려서 접은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져서 접은 거라면 이거는 접는게”

“예. 하여튼 빨리 저는 경찰청장 공석을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구체적인 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메 일단은 메시지 관리 실패해요. 예.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그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제가이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좀 제대로 발언을 하는 건데 발언권을 뺏겨 버렸네 그러니까 말씀하신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안수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누구만이 맞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안수사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안수사권 없앤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는데 이거를 다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시 돌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대안을 실질적 대안을 말해 달라는 거지. 그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은 7대 범죄 한해 전건 송치잖아요. 5대 범죄인가?”

“참 이제 뭐 그 뭐 지금 그 사체가 네 구 발견된 거잖아요. 장미란 씨 수색 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네 구 세구가 더 발견된 거잖아요. 이제 경찰이에 나서 가지고 다 제주들”

“이제 경찰에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게 드러난 건데 사실 실종 사건을 입력하는 것도 경찰 혼자 하고 그거를 종결시키는 것도 그 경찰이 단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결재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 그니까”

“있잖아요. 그 보완수사권이 지금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근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없애 버리면”

“그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그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경찰 하나가 그냥 뭐 그게 찾기 싫었지 뭔지 뭐 순찰 더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입력 자체를”

“자. 이 제주 실종 사건을 다룰 건데 아이 지금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제 박은정이 코너에 좀 몰렸나 봐요. 음. 그 박은정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암장”

“미비했다는 거 어느 시스템이 사람을 믿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람이 악인인 걸 전제하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지. 근데 아까 강성 비부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건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