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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쟁점이 됐다. 책임을 두고 5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2명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짚었다. 관행과 불문율을 깨고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고집했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놓고 예상 밖 결과에 딴지를 건다. 반면 청와대가 선출된 권력이라며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저도 거의 뭐 원님이랑 그 방송 원님 비슷한데요. 하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 불문율이란 거를”
“아니 여론 신경은 써야 되지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지된 것을지를 막 빠르게 조사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대선 과정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선거법 뭐 빨리”
대법원장의 독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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