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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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쟁점이 됐다. 책임을 두고 5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2명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짚었다. 관행과 불문율을 깨고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고집했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놓고 예상 밖 결과에 딴지를 건다. 반면 청와대가 선출된 권력이라며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저도 거의 뭐 원님이랑 그 방송 원님 비슷한데요. 하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 불문율이란 거를”

대법원장의 독단 추천
  1. “아니 여론 신경은 써야 되지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지된 것을지를 막 빠르게 조사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대선 과정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선거법 뭐 빨리”

대법원장의 독단 추천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와서 이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자기가 구성한 거예요.”

대법원장의 독단 추천
  1. “뭐 조이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하나 통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언론의 눈이 조이드 대법원장 출퇴근길에 너무 집중해서 조명하는 거 같아요. 공은 청와대로 넘겼거든요. 그 청와대가 보낸 공문이 이게 아니 너네 사유가”

대통령의 제청권 남용
  1. “네. 저는 시점과 맥락을 좀 뒤섞였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일단 경찰이 종합 특검으로부터 내란 사건 총 46권을 인계 받아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 당장 10월 2일부터 검찰이 없어지지”

대통령의 제청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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