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검사 입장에서는 자,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분을 자르든가 현재 정정직 청구를 했는데”

“과자 사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징계 사회로 삼았는데 상당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늘 알다시피 박상윤 검사의 징계권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합리적인 단제라기보다는 뭔가 또 다른 목적을 그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고 생각이 돼요.”

“감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어떤 절차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과의뢰다.”

“그니까 뭐 3일 시간을 3일도 안 줬다는 건데”

“그러니 다른 감찰 제가 어저께 조사받은 거요. 그거를 포함시켜서 그 형을 더 늘려가지고 아 이렇게 어쨌든간에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을 속여서 또 공소 취소나 또 이화형 석방 쪽으로 계속 밀고 가려는 그런 시도죠.”

“예. 그게 계속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직무 정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요. 3개월 지금 째데예”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갔어요. 예. 감찰 조사 전혀 모르고 갔고 내용 보니까 어 제가 그 국회 국민의 힘 주체 청문회에 참석한게 정치적 중립부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