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

“제가 당해본 피해를 본 경험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러한 일을 그렇게 공석권 남명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은 진짜 100번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단에서 그래서 유죄판 받아 놓고 낙인 다 찍어 놓은 다음에 뒷단에서 이제 건물급 기소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래서 낙인 기소라고 하는군요.”

“공소 취소의 동력이 주어든 거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임세은 소장님 공소 기각까지 내려진 이런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도 마치 국힘당은이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봐라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공소 기각이 됐고 또 위증과 관련해서도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술이 빠 술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위증 사건은 위증 사건은 4대 3으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술배운 모든게 입증이 됐습니다.”

“앞에 두 사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정치원법은 무죄화형이 김성태한테 고액 후원 해 달라고 시키지 않은 않았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집권 남용 부분은 이게 검찰의 공속권 남용이다.”

“우선 공소 사실이 세 개예요. 예. 네. 첫 번째는 정치적보위반인데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의 대선 당시”

“지금 박인님 말씀처럼 검찰이 이게 대북 송근 사건의 핵심을 또 비겨놔 가지고 쪼갱이 정치자금 헌금한 거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권 남용 혐의 이런 거는 벨건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이 사람들 참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위정 행한 거는 연술 파티에 없었던 거고 위적 행거는 틀림 없는데 지금 현재 뭐 나름 어 절대 뭐 지금 입법관력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중 조사까지 하지 뭐 이런데도 세상이 위정했는데 4개월짜리 뭐 그런 징역 행위 어디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거 무죄가 난 거고 예. 또면 집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북 묘명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집권 남용 또 권리 행사 방의 위기 공무집행 방해 지방 재전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해서 공속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의 공속권 남용이라고 하는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