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어 내 의중에 맞는 사람을 제청해 달라라고 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왕적 대통령 권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나라가”

“어 어쨌든 대통령은 어 소위 말해서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 수반인데 어 임명권자입니다. 근데 그 임명권자의 권위와 어떤 그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치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여당 지지자로 본다면 굉장히 화가 나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죠. 그 39년 동안 이 헌정 체제에서 초유의 일이 생긴 건 이 대법원장이 그 관례를 깬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과거에 이제 이 관리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자기 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보면 그냥 그걸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지금 요설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권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한테 침해받는다. 근데 그거는 정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어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침해를”

“네. 사실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을 가져온 자체가 문제고요. 대법원장이 만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서면 제청했다. 이거 거의 없어요. 역대정부 보수 진보 최소한 만남을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법관 그래서 셋이 같이 협의를 좀 해라. 내지는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근데 실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만약에이 김성수 대법관”

“글쎄요. 뭐 저걸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이번 과정 전체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도 통상적인 역대 대법원장님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