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2유시민의 이재명 비판이 적절한가3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4한동훈 복당은 언제·어떻게 이뤄질까5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6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7김현정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9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96건1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2유시민의 이재명 비판이 적절한가3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4한동훈 복당은 언제·어떻게 이뤄질까5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6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7김현정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9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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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내란 판결

내란 판결검찰 가담 의혹재판 절차

이 이슈는 박성재·이진관 검사의 내란 혐의 판결과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진보 평론가 백운기는 박성재 판결에서 재판 과정 중 12월 4일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진보 평론가 김만권은 판결을 통해 검찰 조직 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도 성향 장임민 변호사는 박성재 재판의 생중계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분석했고, 중도 성향 이중관 부장판사는 내란 종료 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무관하게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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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상진답변 인용

    “특히 그랬죠. 심지어는 박성재 같은 경우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형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심을 거쳐서 대법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 거”

    2026.08.29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본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일심에서 동일하게 결론이 나와서 우린”

    2026.08.29한겨레TV
  1. 백운기답변 인용

    “박성제 관련해서는 어제 이중관 부장판사 마지막 주문을 들으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1. 백운기답변 인용

    “피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했을 때 정말로 촘촘하게 따져 가지고 기각 당할 수 없게끔 청구했는가 궁금하고 왜 이거 성성중계 신청을”

  1. 백운기답변 인용

    “저는이 분명히 대란 특검이 박성재에 대해서는 뭔가 봐줄 요량이 있었던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1. 백운기답변 인용

    “이자들이 보십시오. 징역 25년이나 나올 만한 그런 죄를”

  1. 백운기답변 인용

    “이중간 부장 판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제 때도 그렇고 너네들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정국을 찌르는 겁니다.”

  1. 백운기답변 인용

    “박성제 징역 25년 선고하면서 재판과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요. 내일한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이날 오후에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1. 하어영답변 인용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여기서도 강백신이 등장하는 거예.”

    2026.06.26한겨레TV
  1. 나경희답변 인용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를 하지만 특별 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김만권답변 인용

    “결국은이 수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실은 20년에서 25년을 때린 거잖아요.”

  1. 김만권답변 인용

    “전체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면 확실히 이증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제 법이 민주역 시스템을 지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작동한다는 걸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1. 박지훈답변 인용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했었어야 되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몇 번 하는데 참 영장을 세 번이나 이렇게 기각했던 부분이”

  1. 이재석답변 인용

    “이미 그 내란 프레임은 뭐 안타깝지만 종결된 거 같습니다.”

  1. 곽수산답변 인용

    “그러니까요. 예. 예. 참 이게 과거에도 친일 청산 제대로 못 한게 우리가 사례를 알고 있음에도 내란 청산도 똑같이 저는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