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논란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입틀막법') 시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권 비판을 '신고 협박'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보수 평론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짜뉴스 처벌의 편파성 ▲우파 유튜버에 대한 위축 효과 등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이준우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고 규탄했고, 최대현은 법 자체를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우파를 침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은 월 10만 이상 조회수를 가진 유튜버들이 이 법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태규는 필리버스터 참여와 폐지 촉구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김장겸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은 여야 간 논쟁과 여론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반박이나 입장은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인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패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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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너무 어 치배받고 있다. 그리고 구속되고 있다. 내가 생각에 수갑을 내 생각에 정부가 수갑을 채울 수가 있느냐?”
2026.07.16펜앤마이크TV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사정 금렬이 아니라 사후 평가예요.”
2026.07.09디지틀조선TV
“국제 사회에서조차도 어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라고 공식 성명을 낼 정도다라고 말씀드리 대학생들도 다 들고 일어나는데 변이”
2026.07.09디지틀조선TV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바 정치 기준이 되는 거죠.”
2026.07.09디지틀조선TV
“예전에 땡전 뉴스라게 있었어요. 전도한 이제 정권 시절인데 9시만 되면 땡 하면서 오늘은 오늘은 전도한 대통령이 뭐뭐 했다라고 하면서”
2026.07.09디지틀조선TV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걸 보장해요.”
2026.07.09디지틀조선TV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이번에 지방 선거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어 보수를 많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돌아섰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2030들이 가지고 있는 어 기본권, 자유권 이런 걸 많이 갔단 말이에요.”
2026.07.09디지틀조선TV
“예고를 하나 하자면이 법안 민주당이 주도에서 만든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2026.07.07여의도너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벌만 해야 된다. 허위 조작 정보 무조건 뭐 깜방 보내야 된다. 뭐 과태로 외개야 된다.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돌아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07.07여의도너머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각종 주장의 글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여부를 JTBC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느냐?”
2026.07.07여의도너머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큰 대규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사전 검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26.07.07여의도너머
“음. 알습니다. 아 근데 저도 출입했던 정당 계속 욕하기 그런데 진짜 국민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아요.”
2026.07.07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오늘이 그 정보 통식법 어 7월 7일 77법이라고 뭐 입틀망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돼요.”
2026.07.07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이럴 테면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본인들이 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수준과 지경이에요.”
2026.07.06KBS 1라디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국회에이 법을 좀 철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한 14만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2026.07.03펜앤마이크TV
“그니까 앵커 님 말씀이 맞죠? 어, 그리고 지금 2030 사이에서는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07.03펜앤마이크TV
“다음 주에 이제 7월 7일 화요일부터 어 정보 통신마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이런 댓글이나 채팅 요런 것도 누가 캡처해 가지고 민주당의 민주파 출소에 신고하잖아요.”
2026.07.03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