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전 검열과 정치인 편의 입법이라 비판
입틀막법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윤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큰 대규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사전 검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26.07.07여의도너머
법이 사전 검열과 정치인 편의 입법이라 비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큰 대규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사전 검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