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출판기념회

“경찰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형태,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것,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이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 기득권들의 기득권들만 보호해 주는 상황인지를 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평가합니다.”

“판례가 이렇게 형성되진 않아요. 판례는 어떠한 조건과 단서를 달면서 형성하지. 판례가 출판 기념회 때 돈을 체한 거 2만 원짜리인데 돈을 더 받았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정치자금법상 혹은 내물제상 무죄가 아니야. 이렇게 판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판례는 어느 정도 캡을 씌우는데 만약에이 논리라면 2만 원짜리 책을 살게요 하고 2천만 원 내면 그러면 이거는 합법입니까? 이거 경찰이 좀 다소 어떠한 판례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리를 굉장히 오해했다고 보여지고요.”

“와, 경찰이 법리적인 판단까지 했네요. 원래는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