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리 해석과 수사 부실을 비판
서영교 출판기념회 · 발언 2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판례가 이렇게 형성되진 않아요. 판례는 어떠한 조건과 단서를 달면서 형성하지. 판례가 출판 기념회 때 돈을 체한 거 2만 원짜리인데 돈을 더 받았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정치자금법상 혹은 내물제상 무죄가 아니야. 이렇게 판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판례는 어느 정도 캡을 씌우는데 만약에이 논리라면 2만 원짜리 책을 살게요 하고 2천만 원 내면 그러면 이거는 합법입니까? 이거 경찰이 좀 다소 어떠한 판례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리를 굉장히 오해했다고 보여지고요.”
2026.07.08매일신문“와, 경찰이 법리적인 판단까지 했네요. 원래는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2026.07.08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