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내치와 외치를이 칼 가듯이 가르는게 매우 불가능합니다.”

“약건일각에서 제국이된 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자신의 하나의 뭐라 지론과 같은 것이 대통령 또는대 4년 중임 아니면 4년 연임인데 이거하고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김태우 의원이 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분권형으로 개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원칙론적인 얘기였고 내각제는 아니고 4년 중임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 같다. 그 정도 얘기 나온 거예요.”

“분권형 개헌을 제한을 했다. 사실 이제 이게 전제가 김태호 의원이 전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100% 어딘대로 전한 거냐? 대통령의 기자 회견에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권형 개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