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은 불필요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
4년 중임제 개헌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광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거이 논의 수준을 어디까지 꾸야 될지가 상당히 애매한데 말씀하신게 완전히 틀려요. 유럽의 내각제와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장 완전히 다른 제도고”
2026.08.14백운기의 정어리TV“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제 분권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거슬려요.”
2026.08.14백운기의 정어리TV“아니 그 오히려 임기를 단축하는게 더 어색하죠.”
2026.08.14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