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얘기거든요. 그럼 대법원장에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 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럼 대법원은 독립성이 형해화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청을”

“아시지만 이제 제일 어떤 법 그리고 어떤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거가 하나가 절차입니다. 음.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것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헌법”

“아, 근데이 정말 저는 재제청 응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이제 그 기존에 추천위원 한 사람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라 하는게”

“제청권과 관련된 재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전 심각한 헌법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