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논란

“있습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부 안을 유지를 하는게 기본 틀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현실적인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제 법안들 때문에 세제 내용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뭐 한 1조 정도 더 벌겠다고 1조의 세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1주택인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어 사람들에게 반감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합의 수준을 높여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주 목적 그니까 일가구에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그 좀 세금을 관련된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근데 이제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주하지 않는 것도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 뭐 이런게 맞다라고 보고”

“대출이라는 건요. 본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액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심사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걸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과연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지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많이 생는데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불로 소득이다 아니면 투자 소득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평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율로 보면 아주 낫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나 경제는 왜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강남에서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하는 그 사례로 쓰느냐는 거예요. 국민 일반의 정세에 맞지도 않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 전 뭐 좀 민간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죠. 음주는 지공제 보면 어 내가 거주를 하면 최대 40% 그다음에 보유를 하면 최대 40% 이렇게 해서 80%까지 세금을 깎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보유를 하는 40%는 없애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40% 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뭐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나왔던 방향인데 어 그런 큰 틀에는 뭐 정부도 동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만 이번 세제편 안에는 그게 두렷하게는 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큰 거 같습니다.”

“네. 세개편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온 것을 봤을 때는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방향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어, 일단 포인트가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