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폐지
검수완박으로 피해자 권리가 약화될 것을 우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독점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비판 검수완박이 경찰의 권력 남용을 초래해 19세기 사법 상태를 만든다고 비판
패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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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날측이에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에 국민이 없습니다.”
2026.08.03동아일보
“이건 날치기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 내용이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2026.08.03동아일보
“저는 제 스탠스는 뭐뭐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보완 수사권이 수사 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걸로 수사 개시를 하거나인지”
2026.08.03동아일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한다 하더라도 사건에 어느 한 측면에 몰도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걸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07.15펜앤마이크TV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정치 현안으로 다시 떠오른게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2026.07.15펜앤마이크TV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왜 검사를 없애야 되죠? 그 말 자체로 지금 검수박에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026.07.13매일신문
“그나마 20세기에서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건 누가 밝혀냈죠? 그 검찰 사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을 암장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사건이 암장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2026.07.13매일신문
“그게 검수박이라고 해서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밀뤄주면서 경제와 균형은 개박살 내버리면서 경찰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검찰은 지금 이제는 10월 달에 이제문 내리니까 경찰은 이제 검찰은 일도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2026.07.13매일신문
“지금 이대로 검찰의 보완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026.07.10펜앤마이크TV
“검찰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지금 완전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이 수사를 믿겠습니까?”
2026.07.10펜앤마이크TV
“검찰 수사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2026.07.10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