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경찰의 권력 남용을 초래해 19세기 사법 상태를 만든다고 비판
검수완박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최진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왜 검사를 없애야 되죠? 그 말 자체로 지금 검수박에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026.07.13매일신문“그나마 20세기에서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건 누가 밝혀냈죠? 그 검찰 사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을 암장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사건이 암장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2026.07.13매일신문“그게 검수박이라고 해서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밀뤄주면서 경제와 균형은 개박살 내버리면서 경찰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검찰은 지금 이제는 10월 달에 이제문 내리니까 경찰은 이제 검찰은 일도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2026.07.13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