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남용

“윤석열 그때 또 했던 수사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해서 수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탈원전 수사 이런 걸 보면은 그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는 순간 그”

“아니 저는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종합 특검은 되게도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게”

“이거는 어 저는 그 말해. 아니 저는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종합 특검은 되게도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 이른바 윤석열”

“엄격하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범죄가 되는 것만 증거가 확실한 것만 기소에서 유죄를 받아야지 혹시 판례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한번 판단받아 볼래? 저는”

“법원의 선택지를 넘겨 주는게 검사 임무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 좀 기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이게 분명히 내란에 지금까지 성립이”

“그러니까는 혐의가이 실제로 증거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고 어 내란 세력조차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180일 동안 뭐 했다는 얘긴지 저는 일단 궁금하다는 거고요.”

“전 일단 이거부터 이제 벌써이 특검이 법률적 수사 기관으로 저는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가의 용어는 법에 따른 구성 요건과 그에 대한 어떤 증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그럼 도대체 내란 세력은 누굽니까? 그것도 특정을 못 했다 얘긴가요? 어허.”

“특검의 강제 수사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합수보은 왜 일리 수사를 미적됩니까? 특검이 발족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는 사적 프라이버시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 감시의 대상입니다. 고의 여부와 지시자를 규명하려면 압수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멈춰야 합니다.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법원과 선관위가 사실상 같은 식구이기 때문 아닙니까?”

“합수보는 왜 일리 수사를 미적됩니까? 특검이 발족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검의 강제 수사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은 재판부,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 행사를 해 온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