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8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03건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8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03건
ISSUEMAKER

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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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법원 선택지 제공' 발언을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

특검 수사 남용 · 발언 2

이 이슈에서 임재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
  1. “엄격하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범죄가 되는 것만 증거가 확실한 것만 기소에서 유죄를 받아야지 혹시 판례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한번 판단받아 볼래? 저는”

  2. “법원의 선택지를 넘겨 주는게 검사 임무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 좀 기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이게 분명히 내란에 지금까지 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