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법원 선택지 제공' 발언을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
특검 수사 남용 · 발언 2
이 이슈에서 임재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엄격하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범죄가 되는 것만 증거가 확실한 것만 기소에서 유죄를 받아야지 혹시 판례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한번 판단받아 볼래? 저는”
2026.08.26MBC 라디오 시사“법원의 선택지를 넘겨 주는게 검사 임무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 좀 기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이게 분명히 내란에 지금까지 성립이”
2026.08.26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