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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공소중대범죄 수사청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192명 규모 첫 인사를 발표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쪽이 9명 중 7명으로 우세하다.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등 수장 자리가 비어 인력을 충원할 책임자가 없다. 지방청 사무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근무지와 보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10월 2일 출범인데 차장과 지방청장까지 공석이라 빨리 임명해야 한다. 일단 출발한 뒤 검찰 간판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조속 출범해야: 수사 공백 막아야 외 1갈래공석·공간 미비로 준비 부족 · 7명 비판
“일단 뭐 빨리 임명해야죠. 어, 지금 10월 2일 출범인데 음, 중수청 차장뿐만 아니라 지방청장들까지도 다 지금 공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장 후보를 최소한 인사 청문에는 보내 놓고”
“이번 중수청장 사태를 개문 발차라는 딱 네 글자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려 그 출발을 한 것 10월 1일날 조건 중수청 출발해야 그전에 검찰청이란 간판은 무조건 내려야 돼 매월까지 검찰이란 글씨 지우는 게 뭐가”
“그니까 지금 사실 공석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은데요. 형사 사법 절차와 관련돼 있는 공석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안 이루어진”
“보여집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본청뿐만 아니라 중수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의 경우 사무공간 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근무지와 보직을 아직 모른다는 말이 있고 개청”
“이제 검사가 아니라 중수청 수사관들인데 중수청 수사관들 지원한 사람들이 저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출근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대혼돈이라고 합니다.”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출범은 하는데 그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공석·공간 미비로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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