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적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무너졌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호인으로서 전 지금 변호인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의 연설 같습니다.”

“이적 행위는 정말 북한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시킨게 이적행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저기 지금 진짜 젊은 나이에이 철책선에서 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다 전역시키죠.”

“이심에서 저는이 결과는 반드시 뒤집혀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정말 유사시가 되면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인 올가미가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과연 내가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우적으로 사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형량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외한죄로 처벌이 된다는 건 법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이번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중을 하지만 이해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이 무인기 사건이 괜히 벌어진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2024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2024년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내용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어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 같고 무기징역의 30년 추가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타격감은 더 클 것 같아요.”

“아니 그 개몽이란는 원래 뜻이이 힘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들 신들리면은 신의 세계에 빠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근데 제가 볼때 지금 하는 거 보면 개몽령이 돼 가지고 신들린 흔들려 버린 거니까”

“질질 짜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동안 계속 부인해 왔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가 증거를 제대로 짚었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농담이고요. 일단 보니까는이 일반 이적자가 이제 무기 또 3년 이상 이런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판사도 재량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마음 같으면 뭐 사형 이런 뭐 이렇게 하 하고 싶겠습니다 못 하는 건데”

“오늘 아주 그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 개엄을 선포하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는데 일심 선고 형량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일반 이적죄 일심 재판에서 증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규명, 여인형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재판부가이 법률적으로 따졌으는 유무죄에 대해서 갸팅 할 수 있지만 전체 상황을 펼쳐 놓고 봤을 때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군사 작전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일반 이적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짜고하는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