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정당한 군사 대응으로 옹호하며 이적죄 적용을 부당하다고 비판
윤석열 이적죄 · 발언 3
이 이슈에서 신주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적 행위는 정말 북한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시킨게 이적행위 아니에요.”
2026.06.12매일신문“이심에서 저는이 결과는 반드시 뒤집혀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정말 유사시가 되면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인 올가미가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과연 내가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우적으로 사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형량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2026.06.12매일신문“존중을 하지만 이해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이 무인기 사건이 괜히 벌어진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2024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2024년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거죠?”
2026.06.12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