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적죄의 법리적 적용과 항소심 전망을 분석
윤석열 이적죄 · 발언 2
이 이슈에서 임재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개몽령에 대한 주장은 아주 사실 직위원 재판부 내용을 보면 우발적인 뭐 개염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있는데 요것들이 반영이 되면 좀 없어질 것 같고”
2026.06.17MBC 라디오 시사“일반 이적제라는 건 굉장히 이제 마지널한 일반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냥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고”
2026.06.17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