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당론

“그런데 기존의 공소 기각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사망했다거나 하면 재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이 내려지고요.”

“어 보안책을 이미 다 제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수청법하고 공소법 시행을요 1년 누추자. 1년 유하자. 왜냐면 이번 10월로 됐는데 이거를 1년 누추자.”

“지금 에브리 리서치와 에브리 뉴스 뉴스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1일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가 42.7 찬성이 24.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가 28.2%가 나왔어요.”

“국민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폐지하거나 뭐 일부 존거나 이런게 아니라 현행 그대로 두자예요. 그 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토론에가 지금 무수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국민 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런 것을 두고 민주당이 오히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건 종결 여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 내 상황은 이런데 국민의 힘은 관련해서 별도의 법안을 발휘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