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을 설명
보완수사권 당론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주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런데 기존의 공소 기각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사망했다거나 하면 재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이 내려지고요.”
2026.07.30MBN News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을 설명
“그런데 기존의 공소 기각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사망했다거나 하면 재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이 내려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