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2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4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5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6이번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군의 대응은 적절했나?7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8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9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21건1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2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4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5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6이번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군의 대응은 적절했나?7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8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9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21건
ISSUEMAKER

이재명 사법리스크

진영 충돌사법 리스크의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민석 씨가 공소 취소가 정치적 의도일 뿐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고, 서용주 씨는 공소 취소 논란 자체를 국민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를 붙이는 프레임을 비판했습니다. 정구승 씨도 공소 취소 모임의 네이밍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먹잇감을 던져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김재원 씨는 권력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 특유의 오만으로 공소 취소와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송국권 정치 평론가는 조국의 공소 취소 비판이 이재명에 대한 배은망덕이 아니라 좌파 내부의 권력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진영을 막론하고 공소 취소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면서도, 그 의도와 정치적 파장을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판 79%중립 13%우호 8%

패널 88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
↗↗↗↗↗↗↗↗↗↗↗↗↗↗↗↗↗↗↗↗↗↗↗↗

발언 18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최대현답변 인용

    “아,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바로 불공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불공정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1. 권현서답변 인용

    “근데 지금 이재명 본인부터가 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불공정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 한번 본인의 이 불공정 시리즈를”

  1. 권현서답변 인용

    “그렇죠. 정말 공정하려면 본인부터 재판 받으시는게 맞죠. 예. 사법부장하고 그리고 공소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원래 김승원도 그래서 법무부장관에”

  1. 최대현답변 인용

    “아,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바로 불공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불공정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입에서”

  1. 권현서답변 인용

    “거죠. 그리고 저 그 이제 서울대병원 헬기은 비행기 아니 병원은요.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왜 테러가 아니냐 이거 조사해라. 그래 가지고 경찰이 조사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

  1. 권현서답변 인용

    “불공정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미래 위에서 지금이 내용들 다 올려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대장동 특혜 사업. 그래서 뭐 한번 읊어”

  1. 권현서답변 인용

    “그렇죠. 정말 공정하려면 본인부터 재판 받으시는게 맞죠. 예재 위법부장 그고 공소취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김승원도 그래서 법무부장관에”

  1. 진중권답변 인용

    “만약에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면은 임기 채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합리적 판단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윤석열과 좀 다르거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이에요. 지금”

    2026.09.29시사저널 TV
  1. 배종찬답변 인용

    “제목 같은데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이재명 임기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네.”

    2026.09.29시사저널 TV
  1. 오창익답변 인용

    “아니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도 이건 내 일이지만 법원과 저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끝. 나는 말씀드리기가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 할 뻔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09.28스픽스
  1. 김종대답변 인용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함께 정권이 갖고 있는 사법 컴플렉스가 크거나.”

  1. 이동학답변 인용

    “그니까 연인과 관련돼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이 이상 어떤 또 다른 표현이”

    2026.09.24KBC 뉴스
  1. 박원석답변 인용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게 지금 뭐 인권존중 미래 위원회 이거예요. 그 진상 조사를 해 봤더니”

  1. 전수미답변 인용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추진한게 계속 국민의 힘에서는 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을 위해서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위들을 봤을 때 뭐 2014년에”

    2026.09.23KBS 1라디오
  1. 강수영답변 인용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걸 갖다가 왜 우리부터 안 쳐다보고 저쪽으로 나아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비토를 할 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공소 취소 프레임을 강화시켜”

  1. 하헌기답변 인용

    “근데 원래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신 분이고 그래 저는 그 이미 과거부터 그 민주당이 공소 취소 모임 만들고 특권법 낼 때부터 이건 안 된다고”

  1. 하헌기답변 인용

    “저는 저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은 만족스럽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랑 뭐 맞아요.”

  1. 소현정답변 인용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하지 않고 있던 재판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6.09.21KBS 1라디오
  1. 백운기답변 인용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또 어 리트윗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만한 조국 전 대표가 또 이거를 딱 인용을 해요. 공유로”

  1. 백운기답변 인용

    “저는 우려하는 상황이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변화도 주고 또 진보 진영 끌어안기 인사도 해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1.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외국 그 귀국길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란 특수본을 추진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2026.09.28정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