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부실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수사가 초래한 국민 피해를 두고 출연자들이 공통으로 비판하고 있다. 진보 성향 김민석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서비스 저하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진영의 김승원은 수사 기관이 고소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수 성향 박상규도 보험 사고 발생 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판에 힘을 보탰다. 진영을 막론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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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공익적 기능을 사실 수사 기관이 수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기 명백히 보여요.”
2026.09.08펜앤마이크TV
“확률이라는게 있는데 기소 사건의 무죄 확률 그다음에 어 그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건에서 다시 기소될 확률 이런 것들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게 맞는 거예요.”
2026.09.08펜앤마이크TV
“그니까 이게 불송치가 급격히 늘었어요. 급격히. 네.불송치가는 거는 글쎄요. 갑자기 사실이 저희가”
2026.09.08펜앤마이크TV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맞았어요. 그래서 보험의 어떤 그”
2026.09.08펜앤마이크TV
“고소고발인들 피해자들도 이젠 변호사가 필요한 시기가 시대가 된 거예요. 자”
2026.09.08펜앤마이크TV
“또 그 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의원이 그이 보 그 수사권이 논쟁 때 굉장히 경찰 견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한번 본인이 그 고했고 이제 정책적 아이디어라 잘할 수 있다.”
2026.08.25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그니까 일 제가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다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뭘 하느냐 뭐 사법 개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2026.08.25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