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 기한

“거예요. 그럼 경찰분들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변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하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훨씬 많이”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단계가 옛날에 경찰, 검찰, 법원 세 단계였어요. 그럼 변호사들이 돈을 한 번, 한 번 받았던 거 아니면 통으로 봤던 거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단계가 그냥 대충만 봐도 일곱 단계인데”

“근데 저는 저기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좀 좀 의아하고 절망했던 것이 예 저게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그”

“하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게 만약에 제대로 실종 신고가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제대로 경찰력이 동원됐다면”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시켜서 해놓고서는 저렇게 장윤기 제주 여성 실종 사건까지 큰 소리 치면서 또 나 뭐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목에 또 힘을 주면서 핏대를 순간순간 아주”

“저거는 다 이미 그 예측되고 우려됐던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지금 그대로 나왔고 그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감행하신 분이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니까 지금 저 사람은 얄팍한게 그지 없는 거잖아요. 당에 어긋나서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에게 찍히기는 싫고 그래서 다 가만히 있어서 다 동조해 놓고서는 또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경찰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으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이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그 전에 그러면 부작용 생기기 전에 최대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그 제가 매번 얘기 디커플링이거든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맞다고 얘기하지만 국민 여론이 반대될 때 그 공당은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과 대화할 것인가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은 더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이 됐었고 국회에서 정당한 어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입법부가 내온 어떤 형사성법에 대해서는 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독단과 독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이 법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과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이 법안이 시행되는 데까지 그 사이에 국민들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이 형사소법 개정환과 관련돼서는 이미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하면은 그 벌써 한 7, 8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내용들이 논의되었던 내용들인데”

“그때도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작동이 안 됐느냐? 이게 자동 폐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제적분의 60%가 중지 요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니까 현재 300명 299명입니다만 300명 기준으로 한다면은 180석만 확보가 되면은 24시간에 중지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학이 작동했습니다. 아다시피 은미 의원들이 뭐 영 10시간 이상 지하고 했던 기억나 테러 방지법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