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서를 사망자 주소지로 보낸 경찰 관행을 질타하고 실태 점검 요구
불송치 사망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주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돌아가신 분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품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쭉 조사해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종대 보고해 주십시오.”
“당연히 유족에게 보내야 되죠.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이게 사망 사고라는 거 알고 있었고 유족과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족의 주소나 이거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