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징계는 적절한가?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뭐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이정 검사 같은 분이 감찰 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야 이건 좀 그 가혹하지 않냐? 그리고 또”
“아니 이를테면 이게 수사 기관이니까 되게 뭐 그런데 일반 부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를 테면은 실국장이 갑자기 이소용 저렇게 어린 사람이 뭐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SNS에 썼어요. 그 사람”
“판 아닌가? 근데 그 메시지만 갖고 너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으니까 너는 이제 해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징계 뭐 얼마 뭐 뭐 이 정도 경고”
“과거에 정치 검찰들이 하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줄 건 끊어 줘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정치 검찰들이 계속해서 항명하거나 집단적으로 뭐 의견 표출을 하거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리고 중수청이 출범됐는데 이후 감찰 대상으로 이문정을 선택하는게 맞는가? 이런 또 생각은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임은정 청장도 과거에 본인이 어떤 일 했고 박수 받았고 그 국민들한테 소구가 안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을 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인이 본인의 상급자를 그도 직업”
“아 징계보다도 그냥 임명 취소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본인은 중수청장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지명 철회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임명 취소가 된다고 하면 임명 취소했으면 좋겠다.”
“들어 가지고 저 특정 조직에 이게 무슨 어떤 공직 조직에 말이 있는데 공직 조직에 상사를 공격한다. 그거는 밖에 나와서 공격해야죠. 그 안에서 아니 그 상사하고 또는 그 상관하고 어 기관장하고 특정 정책이나 그 회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그 주어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예 저는 그이 윤호중 어 장관이 저는 감찰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기강을 세울 건 세우고 그런 언로를 틔울 건 틔우고 이것을 꼭 대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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