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박탈
윤석열 변호사 자격 박탈이 당연하고 내란 관련 추가 수사를 지지 윤석열 변호사 자격 박탈을 상징적 조치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음을 비판 변호사 자격 박탈 사실을 전하고 추가 재판 상황을 언급
패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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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할 수는 있지만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워낙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속속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장 먼저 확정이 된 부분은요. 징역 7년형입니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 확정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요.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을다고 나와도 5년간은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격 사유가 나온 것이라 변호사 자격이 현재로서는 박탈됐다. 그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2026.07.30MBN News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다 개엄이 정말 뿌리까지 다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2026.07.29시사IN(시사인)
“저는 박탈된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07.29시사IN(시사인)
“그 법상 박탈 확인한 거 확인적행위라고 그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박탈 안 하면 그 교도소 내에서 자기가 서면은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령 중에는 그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그냥 고대로 적용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뭐 변협에서 특별한 조치를 새로 한게 아니고 법을 확인한 것뿐이다라는 거.”
2026.07.29한겨레TV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을 했고 또 사과 반성하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 전혀 없잖아요. 이건 정말 격리시켜 진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07.29MBC 라디오 시사
“3연만 안 시켜 주면 된다. 저는 뭐 어떤 대통령이든 사면만 안 시켜주면 된다”
2026.07.29MBC 라디오 시사
“뭐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평생 빵 아 죄송합니다. 평생 감복에 있으실 분인데 그냥 상징적인 조치다”
2026.07.29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