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박탈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
윤석열 변호사 박탈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주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할 수는 있지만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워낙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속속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장 먼저 확정이 된 부분은요. 징역 7년형입니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 확정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요.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을다고 나와도 5년간은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격 사유가 나온 것이라 변호사 자격이 현재로서는 박탈됐다. 그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2026.07.30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