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규제 논란

“이제 재정 경제부 세제실에서 이게 아 또 우리 재벌 회장님들이 또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어렵지 않겠나 아마 그런 배려심을 뭐 발휘하신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이 취지를 너무 몰각시켰고요.”

“당황이라기보다 황당이 맞고요. 황당 황당 뭐 경학 경악이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당혹스러웠고요. 예예. 이게 이제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안이 나와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이 법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 굉장히 실망하셨죠.”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리기로 했고 원만하게 어떻게 잘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안이 나와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이 법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실 주식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 굉장히 실망하셨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저 그 기업 입장에서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도 됩니다. 거의. 예.”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제 방지 장치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이 이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어떤 내 법안을 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데 뭐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진짜 확실히 우리나라 갑자기 정말 많은 각광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증시보다도 가장 빨리 오르고요. 근데 정말 이번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교란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 시장 안전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해.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왜 청와대는 앞말 안 해요?”

“심의 절차를 정말 비겁하게 해 놓은게 이소용 안에는 심의 절차가 없잖아요.”

“예. 30%밖에 편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정부 안에 또 문제가 뭐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