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근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겁권 행사했을 때 이게 당정 관계가 파장으로 또 치다를 거고”

“그 논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 헌법의 시각에서 하나만 더 말을 얹어 드리면 우리가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이거는 자연과학이랑 달라서 선언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만을 위한 법도 없고 피해자만을 위한 법도 없는 거예요.”

“제2 요구 그러니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정도가 되려면이 법률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수 소장은 혹시 어제 메시지 중에 좀 인상깊게 보신 부분인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 민주당에서 처리한 형사선포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게 말끔해 보이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