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김정환진보1영향력중립패널 전체 이슈 →개정안은 개혁의 시작, 보완 필요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 발언 3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논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 헌법의 시각에서 하나만 더 말을 얹어 드리면 우리가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이거는 자연과학이랑 달라서 선언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2026.08.05한겨레TV“그래서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만을 위한 법도 없고 피해자만을 위한 법도 없는 거예요.”2026.08.05한겨레TV“제2 요구 그러니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정도가 되려면이 법률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2026.08.05한겨레TV이 이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