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장악

“지금 자기 편 대법관 앉히겠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탄핵 사항이거든. 탄핵 사항.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이해됐어야 되냐? 국민의힘 집회에서는”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거부해 버렸어. 응. 야, 이게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응. 재청이야. 제재청.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니까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동의를 가르고 그게 동의권이죠. 그다음에 그대로 그냥 다시 대통령으로 넘으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갈아서 임명권을”

“그니까 이런 반 코트 패킹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자기 재판 받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유리하게 세팅을 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 임기내 지금 대법관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김민기를 무조건 앉히겠다라는 거잖아. 음. 그니까 이런 반 코트 패킹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자기 재판 받을”

“야,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정 정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걸려고. 이거는 무슨 옛날 모택동 시절에 홍위병들 하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나 뭐 악어 두 마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 황당한 거 같고. 야,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무시하고 선출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의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수결이면 다 할 수 있다. 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임명된 권력을 다”

“응. 그 이재명은 툭하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앞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비롯하는 것이다. 왜냐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만든 그 유명한”

“예. 앞서 이야기 중에 이재명은 왜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에 관해서 친청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안철수가 요즘 맥을 좀 잡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로 넘겨야 맞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갔다가 찬성표가 나올까 봐. 손봉기. 왜? 정청래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 사진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서영교가 들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서. 예. 어, 그거 지금 들고 있는 거고 그”

“의장마저 지금 최일선에는 중 뭐 중임 개헌을 통한 전 그거 역시도 어떤 사법 리스크 해소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예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정말 언제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에서 이 저 인권 뭐 보호를 위한 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건이 전부 거의 대부분 대통령 사건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딱 모아지는게 공소”

“그건 직권남용이다. 네.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거나 예. 그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 조항으로”

“제청권 무력. 예. 그리고 임명권을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어 법관들을 자기 손아귀 안에 넣겠다. 이 정권 안에 손아귀 안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어저께도 저기 예결위장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네 어 제가 어 법원 행정처장하고 이렇게 질답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청권”

“저는 이재명의이 보복이 사법부 지금 최근에 김민석 씨가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라고 헛소리하고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피고인이 대법관을 자기가 골라 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