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허민보수0영향력비판패널 전체 이슈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라고 비판이재명 사법부 장악 · 발언 2이 이슈에서 허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니까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동의를 가르고 그게 동의권이죠. 그다음에 그대로 그냥 다시 대통령으로 넘으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갈아서 임명권을”2026.09.08문화일보“그건 직권남용이다. 네.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거나 예. 그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 조항으로”2026.08.25문화일보이 이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