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개선
김종혁은 대통령이 세세한 정책을 시혜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을 비판함 김준일은 결혼 페널티 지시의 배경과 기존 규제의 존재를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우려를 표함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내용과 정부의 개선 방안을 소개
패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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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저 국민에서는 막 이제 와서 뭐 부랴부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이 청년 관련된이 문제들은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이루어진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계속 정립이 됐던 문제들이에요.”
2026.08.10한겨레TV
“아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어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앞서서 달린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2026.08.10한겨레TV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지시하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로 그 국무회위에서 그 국무위원들 놓고 깨는 거 있잖아요.”
2026.08.10시사저널 TV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뭐 어떤 그 세세한 그 정책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서 무슨 시혜에 베풀듯이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면”
2026.08.10시사저널 TV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급한 거죠. 20대 30대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네.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개선을 하라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린 거예요.”
2026.08.10시사저널 TV
“이거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 이번 정부에서 좀 더 강화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대부분은 오래된 거예요.”
2026.08.10시사저널 TV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엑세에 이제 소개한 그니까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이걸 보면 디딤돌 내진마련 대출과 버틴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화 특내 대출의 맞벌리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청약 요건 완화 이런게 포함이 돼 있고요.”
2026.08.10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