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동혁 비판

“어떤 대형 사고를 아니 대법원장이면은 사법부의 정상화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네. 대법관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분리, 재판 지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전날 만나서 네. 대통령님. 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헌법”

“그건 독재잖아요. 어 저는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독재자요. 물지도 못할 거면 짖지나 마라. 못 할 걸로 보시는 거군요. 하든 말든 본인이 어 본인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 국회 지금 청와대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올린”

“오늘 나왔던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결국 이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고 그리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열고”

“손봉기 후보자 빼고 나머지 세 명 중에 다시 재하라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밀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김민기 판사를 찍어서 제청하라는 의미가 되냐면 나머지 두 명의 후보 중에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예. 그니까 후보자 중에 조속하게 재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41조 제 8항에 보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일단 그 법에 따라서 추천을 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청와대가 이 재제청 요구를 한 것도 저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그리고 그 발표할 때 나온 멘트 중에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니까 후보자 중에 조속하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안철수가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하는게 삼권 분립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헌법에는 삼권이 분립된 것으로 서로 균제 견제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니면은 임명 안 하겠다는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맛에 맞는 사람 일단 지금 추학기 추려진 사람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올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그 형사 어 지금 사법 체계가 어 지금 현재 흔들리는 문제라든지 특히 지금 어 사법부의 대법원장의 어떤 제청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