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위법이며 김민기 판사 지명 압박이라고 비판
한동훈-장동혁 비판 · 발언 3
이 이슈에서 송영훈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손봉기 후보자 빼고 나머지 세 명 중에 다시 재하라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밀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김민기 판사를 찍어서 제청하라는 의미가 되냐면 나머지 두 명의 후보 중에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2026.09.05시사저널 TV“예. 그니까 후보자 중에 조속하게 재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41조 제 8항에 보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일단 그 법에 따라서 추천을 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걸로”
2026.09.05시사저널 TV“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청와대가 이 재제청 요구를 한 것도 저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그리고 그 발표할 때 나온 멘트 중에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니까 후보자 중에 조속하게”
2026.09.05시사저널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