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미임명

“보는데 진짜 황당했던게 그때 임명하지 않았던게 헌법적 쟁점과 논란이 있어서 자기가 임명 안 했다 그랬는데 네. 헌재에서 임명해도 된다고 공식적 입장을 몇 번씩 냈잖아요. 그것도”

“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저 부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법 재판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죄해야 되는데 5년 구형도 적다. 음. 15년은 구형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내란 연장한 거죠. 그런 얘기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거기서 그친게 아니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려 그랬어요. 국민에 새벽에 갑자기 그 대통령이 돼 가지고 뭔가 자기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아니 그때 사실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헌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마음대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고요. 헌법이 견고하게 이거를 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가 껴들 틈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례는 그런 거죠. 법사위원장 누가 갖고 갈 것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사법부 장악 시도 중에 하나로 대법관을 20명이 넘게”

“보셨어요? 그 그 이승만 정부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62년 헌법하고 69년 헌법에는 그 당시 헌법 99조 이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