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관 논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예. 뭐 헌법상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정치적 발언, 정치적 공격 수준인 거 같고 네. 어 그 그런 어떤 헌법적인 상황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대표라도”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사람이 내부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실행은 전혀 옮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전 김대표의 저는 그 지금 의식 구조가 의심스러워요. 지금 집권여당 대표”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예. 뭐 헌법상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정치적 발언, 정치적 공격 수준인 거 같고 네. 어 그 그런 어떤 헌법적인 상황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대표라도”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사람이 내부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전 김대표의 저는 그 지금 의식 구조가 의심스러워요. 지금 집권 여당 대표”

“그래요. 신저부대님음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게 이럴수록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쟁점이 좀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추천된 네 명 중에 이제 송계기 부장판사는 날아갔고 남은 셋”

“후보 추천까지 하면은 예 그게 이제 법원 조직법에 있는 조항이라 김민석 대표는이 법원 조직법을 좀 개정해야”

“그게 이제 법대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대로 하면 법법대로가 다가 아니라 거를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나몰라라 제청하고 그럼 나몰라라 임명 안 하고 뭐 동의 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훌륭한 분인지 안 훌륭한 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법에 제청권 임명권 있으니까 제청하고 어 임명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고 국회에서 부결하려면 부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