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 제청까지 반려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
김민석 대법관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신주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요. 신저부대님음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6.09.14KBS 1라디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 제청까지 반려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
“그래요. 신저부대님음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